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연이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축소되거나 막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던 국내 조선업계의 긴장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조선협력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차질 우려가 나오면서,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일 로이터 등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하원 규칙위원회는 국방수권법(NDAA)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초당적 지지를 기대했던 선박법을 국방수권법에 연계해 발의한 수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후 논의가 시작된 선박법은 미국의 중국 선박 의존도를 낮추고, 현재 80척 수준인 미국 선적 선박을 최대 250척까지 늘려 평시에는 상선으로, 전시에는 군사 보급선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상선단' 구축이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미국 내 건조가 조건이지만, 한시적으로 한국 등 우방국에서의 생산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10%를 미국 국적선으로 운송해야 한다거나 중국 연관 선박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조선·해운업계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세법 개정 조항 역시 포함됐는데요.

해당 법안은 미국 조선업 재건과 대중국 견제라는 강력한 명분으로 인해 큰 틀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법안 추진 과정에서 운임 폭등과 무역 경색 등 각종 부작용과 예산 문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법안을 최초 발의했던 트렌트 켈리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원안의 핵심 내용을 대폭 덜어내고 국방수권법과 연계한 수정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 역시 상정이 좌초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승인하면서,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한 전투함 구매 계약에 해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가로막았다는 점입니다. 해외 조선소를 활용해 군함을 확보하려던 미 해군의 계획과,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던 국내 조선사들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업계는 미국 현지 진출을 더욱 가속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HD현대는 미국 사모펀드와 함께 현지 조선소 인수를 포함한 투자 방안을 모색 중이며, 한화오션 역시 필리조선소에 이어 추가 조선소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조선과 해운 부흥을 절실히 원하는 반면 자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의 협력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원에서의 심의 절차가 남아있어 유사 조항이 재반영되거나 단독 법안이 승인될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진단입니다.

미국의 정책적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현지화 전략을 통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나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인턴기자